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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음 바뀔라…유용원 의원 "한국형 핵잠 특별법 제정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1-28 18:18:05
최민지 기자

28일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우호적 의지를 드러낼 때 특별법을 제정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유용원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지를 보일 때 진전을 빠르게 이뤄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무역합의 등과 관련해 수시로 조건을 바꾸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관세 발표 하루 만인 27일(현지시간)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비상이 걸렸다"며 "어렵게 핵추진잠수함 물꼬를 텄지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한미 간 합의를 통해 한국형 핵잠 건조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건 한미동맹이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전략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장을 역임했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 직속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신설과 특별회계 도입을 제안했다.

문근식 교수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고 국내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을 제거해야 한국형 핵잠 건조를 추진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통해 범부처 협력을 총괄하고 일반 국방예산이 아닌 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한국형 핵잠은 단순 무기가 아니라 잠수함과 원자로가 결합된 국가통합관리체계"라며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국제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국내 법령상 위법성을 해결할 수 없다. 핵무기화가 아닌 자기 통제와 국제 신뢰 확보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핵잠 사업은 15~20년이 걸리는 초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에 정권을 초월해 장기간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프랑스와 협력해 핵잠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준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잠수함에서 사용한 핵연료 처리 문제와 관련해 최고 수준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와 협업하자는 입장이다.

핵잠 운용을 위해서는 저농축우라늄(LEU) 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프랑스는 가장 발전한 폐쇄형 핵연료주기를 운영하고 있다. 라아그는 연간 1700톤 처리 능력의 세계 최대 재처리 시설로, 처리된 물질 96%를 재활용한다. 이 기술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포화 문제 해결과 핵잠용 연료 재활용 기술 토대가 될 수 있다.

정 부소장은 "올해 4월로 예정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준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핵잠은 좌우 문제가 아닌 국가와 민족 번영의 문제"라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성 위원장은 "북한은 지난 12월 8700톤 핵잠수함을 공개하며 적화통일 의지를 불태우고 중국 또한 각종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통한 대만 포위 훈련으로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장기 잠항과 고속기동·저피탐 운용이 가능한 핵잠은 존재만으로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미국과의 연합작전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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