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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년부터 '핵잠·우라늄 농축' 본격 협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2-21 11:56:29
최민지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 논의를 위해 12월1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과 미국은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협의 일정을 조율한 만큼 내년부터 분야별 이행 협의를 시작한다.

특히 핵잠 건조와 관련해 양국은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한 별도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호주는 미국·영국과 오커스(AUKUS) 협정을 맺고 미국으로부터 핵잠 관련 핵연료와 기술을 공급받았다.

위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해에는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한미 동맹을 모범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분위기를 살려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핵잠 건조 승인은 한미 정상회담 핵심 성과 중 하나다.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중국 견제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다. 다만 호주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이행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호주는 핵잠 관련 미국 내 절차를 완료하는 데 3년이 걸렸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잠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에는 핵잠 관련 건조계획과 비확산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한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만큼 안전규제·조치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합의 이행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핵잠,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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