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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건조 장소 "미국 아닌 한국에서" 전제로 대화…"반영됐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1-14 11:41:57
최민지 기자

[한미 팩트시트] 李 "한미, 핵잠 건조 뜻 모아"…백악관 공동팩트시트 발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뜻을 모았다. 미 백악관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핵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다. 백악관에서 공개한 팩트시트에선 건조장소와 위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측은 건조 장소에 대해 '한국'을 전제로 한다고 재차 밝혔다.

13일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지난 경북 경주 정상회담 계기로 타결한 한미 무역합의와 관련된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조 장소를 사실상 '한국'으로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트 드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잠 건조 조선소를 지난해 12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로 지목했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해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핵잠을 건조하기엔 기술력과 인력·시설 등이 부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미국과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 입장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 장소를 한국으로 다시 확인한 셈이다.

위성락 실장은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됐다"며 "한때 논의 과정에 어디서 (핵잠을)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 있지만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논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했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논의 과정에서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대화의 모든 전제는 한국이 건조하는 것이며, 협조 요청한 부분은 핵 연료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추진할 것이며, 여기에는 연료 조달 방안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기반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관건이다. 마지막까지 논의된 부분인 만큼 정부는 미국과 후속협의를 통해 협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핵잠은 군사적으로 핵물질을 쓰지만, 핵무기와는 무관하다"며 "군사적 목적의 추동력을 갖춘 엔진에 쓴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호주 오커스 협정을 참고해 미국 원자력법상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향후 협의에 따라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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