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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에 법적대응 예고…김현 "대응 주체는 방미통위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9-28 16:39:24
강소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불의의 공범이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반대 1명)으로 처리됐다.

이번 개편안은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한 울타리에 묶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분산됐던 방송 기능을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다만, 현재 정해진 소관부처가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만큼 판단이 미뤄졌다.

방통위원 정수도 확대됐다. 기존 5명(상임위원 5)에서 7명(상임위원 3·비상임위원 4)으로 확대해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흥 측면에선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리며 "하지만 방미통위는 유료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 정도가 주어질 뿐 방통위와 비교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은 국민들에게 공기와도 같은 존재이며 공영방송은 더욱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미통위 진영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높였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국무회의를 통과함과 동시에 중단된다. 방통위의 경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에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서 (방미통위 설치법이) 심의 의결되면 아마 그 직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 같다"라며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 알리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라며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제 스스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에서 위법하다 한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으로 본다"라며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하든 조치하든 대응 주체는 방미통위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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