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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에 칼 빼든 李…"사고 반복시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조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9-04 16:34:06
김보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를 반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통신·금융 등 산업을 망라한 대형 보안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기업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SK텔레콤과 롯데카드 등 주요 기업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통신·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과 대비책이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일부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보안을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일각에서는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LG유플러스 또한 사이버 침해 사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 조사를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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