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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해체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사실상 '확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9-04 11:23:23
강기훈 기자

7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당정이 당초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금융위원회는 17년 만에 간판을 내릴 예정이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중지가 모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 원안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해체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기재부가 가진 예산 기능은 분리돼 신설된 기획예산처로 옮겨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의 남은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지며, 이에 따라 금감위가 신설된다. 또,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되며, 금감위 아래에 금감원과 금소원이 놓이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예측불허였다. 당초 금융권은 금융위 해체와 금감위 신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6.27 부동산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를 칭찬하자 금융위 존치설이 급부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마저 지명되면서 금융위 안팎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안에 힘을 실으며 상황이 재차 급변하자 금융위는 당황한 모습이다. 금융당국 사정을 잘 아는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에서는 체념하는 부류와 납득이 안 간다며 소위 '멘붕' 상태에 빠진 부류로 나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만약 이대로 개편안이 확정될 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감위원장으로 보직이 바뀜과 동시에 금감원장 또한 겸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소원장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

한편, 개편안과 관련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위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 은행법, 금융위원회설치법 등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에 당분간은 금융위가 존치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일 정무위 당정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손을 대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정무위 심사, 공론 절차, 여야 합의 등 절차가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금소원 분리의 경우 아직 정부 내에서도 입장 차가 존재한다. 현재로선 금소원에 금융사 검사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쌍봉형' 체계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금융사 입장에선 눈치를 봐야할 대상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최대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검사권 배제를 골자로 하는 '소봉형'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됐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고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기에 막판에 수정될 여지 역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7일 확정될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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