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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위약금 면제’ 시사…오늘 SKT 사태 최종조사결과 보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7-04 09:28:48
오병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K텔레콤 해킹사태와 관련해 계약해지 때 이용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오늘 정부가 국회에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SK텔레콤 해킹관련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SK텔레콤 해킹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결과보고가 진행된다.

전날(3일)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 받은 이후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 피해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앞서 이날 SK텔레콤 해킹 사태 조사 결과와 더불어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국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TF에 보고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입장이 밝혀진 만큼 위약금 면제 여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칩 데이터 해킹 사태를 보고 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선 바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4월 29일 1차 조사결과를, 지난 5월19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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