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주가조작 엄벌 재확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당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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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주가조작 엄벌 재확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당이익 환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6-11 15:33:03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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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방문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핵중의 핵은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주식시장은 시장의 불공정과 불투명성을 완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프리미엄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라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얘기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과 관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율이 평균 29%를 넘는다"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