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놓고 공정위·금융 당국간 긴장 고조… 이재명 정부, 해법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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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놓고 공정위·금융 당국간 긴장 고조… 이재명 정부, 해법 내놓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6-10 15:29:47

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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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차주들에게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의미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4대 은행이 사전에 정보를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단순한 정보 교환행위에 불과하다며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가 제재를 감행할 시 기관 간 충돌이 공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으론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공식 출범한 만큼, 양 기관간의 대립각이 어떤 방향으로 재조정될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대출 한도 등 거래 조건을 맞췄다고 보고 있다. 이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이며,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 LTV를 기존보다 낮춰 잡았다고 의심하는 있다. 은행들이 차주로 하여금 담보보다 비싼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게 공정위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4대 은행이 LTV 담합을 벌였다는 주장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복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행위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위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내부적으론 공정위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와 당국 간 충돌이 표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가 조단위 과징금 등 제재를 공식화할 경우 당국 또한 단순한 입장 표명 수준에서 그치진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내부에서 공정위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파다한 것으로 안다"며 "LTV 비율이 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운용하는 정책 수단인데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은행을 제재하려 한다면 당국의 운신 폭 또한 좁아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점 또한 기관 간 충돌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진행한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과 권한이 강화된 공정위가 은행권까지 보폭을 넓힐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물론 당국 수장의 인사가 발표된 후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황이고 금융위원장도 향후 교체될 가능성이 높기에 아직 당국이 공식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 정부로선 정권 초기부터 잡음을 일으킬 순 없는 만큼, 인사 이후 당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교통 정리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4대 은행은 이달 20일께 공정위에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8일 공정위는 4대 은행의 LTV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한 바 있다.

만약, 공정위가 은행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감행할 시 4대 은행은 당국 입장과는 별개로 공동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