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네이버 등 `빅테크‧핀테크` 고강도 검사 예고… “IT 금융사고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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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네이버 등 '빅테크‧핀테크' 고강도 검사 예고… “IT 금융사고시 엄중 조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27 15:54:45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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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자율성 중심의 ‘IT 규제’ 패러다임 안착을 더욱 강력하게 유도하고, 빅테크‧핀테크 등에 대한 정기검사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성형AI’의 확대 등 금융업부의 신기술 비중에 크게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IT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라는 주문이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거대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고강도 검사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종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금감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디지털·IT부문의 첫번째 업무설명회로, 세션Ⅰ에서는 연세대 권태경 교수의 ‘딥시크로 본 생성형 AI 보안 리스크’주제 발표에 이어, 2025년도 디지털·IT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세션Ⅱ에서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이종오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 산업이 생성형 AI, 클라우드 등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하고 있다”면서 “금융 IT 규제의 패러다임이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에 기반한 규율 체계가 정립‧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밝혔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올해 2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행위규칙을 기존 293개에서 166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로 전환했다.

이 부원장보는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IT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혁신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단순 점검‧지도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회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자체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보안 체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제고하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IT 장애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분야 AI 활용 촉진, ▲IT 운영 거버넌스 강화, ▲전자금융업 건전성 제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한 올해 디지털·IT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관련하여 금감원은 금융분야 AI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부문 AI 위험관리를 위한 규율체계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권의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앞서 이달 5일 발표한 ‘IT 감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 스스로 IT리스크를 진단·개선하고 금감원은 자체 진단결과를 피드백하는 IT자율시정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히 닿아 있는 전자금융업 분야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 강화, 선불충전금 보호실태 점검을 통해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업계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보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가상자산 업계의 IT안정성 확보 등 자율규제 마련을 지원하는 등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