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로 둔갑한 또 다른 월세" 억울한 2030청년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로 집주인 꼼수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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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로 둔갑한 또 다른 월세" 억울한 2030청년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로 집주인 꼼수 사라질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5-23 06:59:26

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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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플랫폼 업체도 매물 등록시 관리비 항목 구분 표기해야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학생,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와 월세를 별도로 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를테면 건물주가 월세 외에 관리비를 추가로 더 받는 행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물주가 받는 관리비는 사실상 월세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입자에게 관리비 항목을 세세히 공개하는 건물주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건물주는 월세 대신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관리비만 올려 세입자를 울리고 있다.

1년에 올리는 임대수익이 2000만 원 이상의 월세 소득을 올리면, 건물주는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월세로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를 관리비 항목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국토부 "집주인의 꼼수 잡아내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은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했다면 앞으로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할 때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 업체도 매물을 등록하는 단계부터 정액관리비,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은 중개사와 임대인이 원할 때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시킨다. 이로써 임차인은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해 표기해야 한다.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사례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 다음달 중에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며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