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방물자생산법 발동...美태양광 패널 생산 확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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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방물자생산법 발동...美태양광 패널 생산 확대 시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07 19:41:33

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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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변재영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 4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한시 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해 한국 전쟁 당시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현지 시각)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을 가속하기 위해 DPA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태양광 패널 부품, 변압기, 열펌프, 건물 단열재 등의 미국 내 제조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진 D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특정 물자의 비축 및 가격 인상을 금지할 수도 있다.

동남아 4개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부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 4개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신을 비롯해 코로나 대응 과정 등에서 DPA를 동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