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보조금' 난맥상 풀리나... 美·EU "건설적 해결 약속"

양원모 2022.12.06 18:03:54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미국과 유럽 연합(EU)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혀가는 모습이다. 

미국과 EU는 5일(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열린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며 "태스크포스(TF) 차원 논의에서 '초기적(preliminary)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 회견에서 "여러분도 들은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효과·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도 그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전기차 세액 공제, 상용차 세액 공제, 핵심 광물, 공급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대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모멘텀을 계속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TC는 지난해 9월 미국, EU가 양측 간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시킨 기구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TTC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시행 이후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TF를 지난 10월 꾸렸다.

이날 3차 TTC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EU 측에서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