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한상혁 “미디어혁신위, 부처간 견해차 커”…“빨리 구성해야”

권하영 2022.10.06 22:40:14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 ‘미디어혁신위원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미디어혁신위원회’ 진행 상황을 묻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부처간에 상당히 다른 견해가 있다”며 사실상 위원회 구성이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미디어혁신위 구성·운영 계획을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컨트롤타워 구성은 현재 미디어·콘텐츠 관련 주무부처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으로 산재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윤영찬 의원은 “직인수위에서 미디어혁신위원회 계획을 발표했고, 올 8월에 방통위 또한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정권 초기에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디어혁신위 설치가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래,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도통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혁신위 구성 단계부터 권한과 책임 등 논의를 주도해나갈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윤 의원은 “어느 쪽(부처)에서 소극적인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한 위원장은 “제가 말하기가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위원장 차원에서 문체부나 과기정통부와 만나볼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혁신위원회부터 빨리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국회에 보고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방통위 개편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