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국토위 질타 받은 카카오모빌리티 “심야 택시난 해결 총력”

이안나 2022.10.06 21:31:11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복잡한 가맹 수수료 구조, 승객 골라태우기 등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6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으로 참석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사진>에게 “가맹 기사가 매출 20%를 카카오에 내고 광고활동비로 15%를 돌려받는다”며 “카카오모빌리티 주머니에 꽂히는 건 실질적으로 5만원인데 20만원으로 매출이 부풀려진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복잡한 거래구조로 ‘몸집 부풀리기’를 하는 동안 택시기사들이 원치 않는 세금을 내고 사용자들은 승차난을 겪는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간이과세 대상인 택시기사들이 매출이 부풀려져 연간 8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 과세자로 적용돼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기준 금액을 넘길까봐 연말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가맹 수수료 계약과 광고활동비 지급에 의한 제휴계약은 서로 다른 계약”이라며 “가맹수수료는 말 그대로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부분이고 제휴계약은 광고 등 택시 운행 외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가맹점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가맹 기사들에게) 세무 지원을 한다거나 실질적인 소득 지원 방식 등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평가하는 이른바 ‘손님 화이트리스트’ 논란도 지적됐다.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손님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승객이 기사를 평가하면서 나름대로 탑승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지적사항 토대로 고객과 기사님들 만나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카카오든 택시든 고객을 잘 모셔서 귀가하는 길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드리는 게 서비스 목적”이라며 “거꾸로 데이터를 갖고 갑질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콜을 거치지 않는 배회영업에 대해서도 왜 수수료 20%를 부과하냐는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안 부사장은 “가맹택시라는 게 콜을 중개해주고 대가를 수취한다기보단 플랫폼 기업이다보니 기술과 데이터 등 혁신적 도구를 통해 택시 운영 방식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가치를 인정 받는다는 관점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 확장 등으로 뭇매를 맞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후속조치 일환으로 업계와의 상생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후 심야택시 승차난이 심화되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과 관련, “카카오는 기본호출료 수수료를 20% 받고 있고, 심야 영업이 확대되면 저절로 수익이 확대되는데 추가되는 심야 탄력호출료까지 받아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는 국토부가 이달 중 수도권 심야 탄력호출료를 도입할 때 택시기사와 플랫폼 업체 몫을 최대 9대 1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안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나온 발표 자체가 코로나19 기간 떠나있던 택시 기사를 돌아오게하는 취지”라고 답했지만 심 의원은 “탄력호출료는 알고리즘과 상관이 없다”고 일갈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탄력호출료 분배 비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안 부사장은 “회사 중요 미션이 택시를 불렀을 때 잘 잡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전사적 총력을 기울여 택시 승차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