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방통위 감사 절차적 엄격성 있었나…“전례 없는 표적 감사” 지적

백지영 2022.10.06 20:19:04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달 초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감사를 놓고 야당이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한 표적 감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 위원장 역시 “제가 알기로 이런 식의 감사는 처음”이라며 “형식적으로 정기 감사라고 하지만, 상당부분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실시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가 절차적 엄격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는 정치보복, 표적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절차의 문제, 즉 절차가 정당하게 지켜지고 있는가인데 감사원에서 2021년 감사계획에 있었던 방송통신분야 규제동향 감사가 2022년으로 이월된 것이라고 통보받았냐”고 한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이 “정기 감사라는 통보받았다”고 밝히자 이 의원은 “감사 사무규칙을 보면 내년에 감사하면 올해 계획을 세우게 되고, 해당 기관과 서로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한 것은 규칙을 제대로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권이 방통위원장 사퇴 종용하는 시점에서 감사가 시작됐다는 합리적 추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면 시작과 끝에 통보를 하고, 반론권 보장을 위해 중간에 일부 결과를 피감기관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원장은 법규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했고, 방통위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감사가 진행됐다”며 “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원법을 보면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 협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인을 소환해 마치 짜놓은 듯한 답을 요구하면서 다그쳤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증언”이라며 “이는 한 위원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이 자리에서 진술하는 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TV조선 심사는 심사위원회 선정부터 운영까지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핵심사안 중 하나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들러싼 방통위에 대한 집중 감사가 적법하고 공정, 합리적인지 검증하는데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가 아닌지, 감사원을 통한 보복이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닌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야당 측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방통위 감사를 담당한 홍성원 공공기관감사국 사업과장 등 관계자 증인을 요청하자, 여아 간사 협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