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한상혁 “글로벌 빅테크 규제 검토해 각국 입법 추세와 발맞출 것”

왕진화 2022.10.06 19:32:54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해외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안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향후 시장 실패가 생기거나 이용자 피해가 현실화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입법할 수도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앞서 지난 7월 유럽연합(EU) 플랫폼 규제 법안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유럽 의회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물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해, 여러 정부 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하되, 향후 시장 실패가 생기거나 이용자 피해가 현실화된다면 불가피하게 (해외처럼) 입법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충분히 검토해서 세계 각국의 입법 추세와 발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앞서 지난 9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법안 마련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이용자 간 불공정행위와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산업 자율 및 혁신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서 방통위는 불공정행위 예시로 골목상권 침해 갈등, 플랫폼 가맹업주 피해 및 오픈마켓 입점업체 피해 등을 들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의 자율규제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복귀 준수 이용자 불만 처리 실적 등을 사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