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한상혁 위원장, 화질 고의저하 트위치에 "위반여부 검토 중"

강소현 2022.10.06 17:23:1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최근 국내에서 동영상 화질을 고의적으로 저하한 트위치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에서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고려 중이냐. 트위치에 이어 유튜브까지 화질저하 조치를 취한다면 많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게임방송스트리밍플랫폼인 트위치는 국내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최대 1080p에서 720p로 낮췄다. 국내에서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망사용료 분쟁이 이어져온 가운데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역시 지난 5일 질의서를 보내 이 같은 트위치의 행위에 대해 반발했다. 질의서에는 트위치의 동영상 화질 저하 조치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화질 저하 조치에 대한 사유와 내용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KTOA는 또 질의서에서 “한국 트위치 서비스 운영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용자의 화질 저하 조치를 취한 행위는 귀사의 권한이고 책임이지만, 통신사의 귀사에 대한 서비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