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방통위, UHD 도입정책 과감히 폐기 혹은 투자해야"

강소현 2022.10.06 16:15:50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사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UHD 도입정책의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2017년 5월 지상파 UHD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방송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역방송사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했다.

실제 지상파 3사의 UHD 콘텐츠 편성 비율은, 방통위가 제시한 최소 편성 비율인 20%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는 수준이다. 수도권 기준 지상파 방송 3사의 경우 2021년 기준 KBS 1TV가 21.9%, 2TV는 21.6%이고 MBC와 SBS는 21.6%에 머물렀다. 심지어 UHD로 전환한 리마스터링 콘텐츠를 편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UHD 콘텐츠 편성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용자 입장에선 지상파 UHD방송을 보려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UHD 직접수신율 역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상파 방송의 UHD 직접수신율은 2.2%로,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께서 (지상파 UHD 도입 정책의) 실효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겠다”라며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위원장이 과감하게 투자 하시던지 전면적 정책 폐기를 하던지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책은 계륵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UHD 콘텐츠를 제작해도 송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EBS는 2017년 이후 140억원을 들여 1242편의 콘텐츠를 UHD로 제작한 가운데 단 한편도 송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BS는 송신 관련한 업무는 모두 KBS의 담당이라는 입장이다.

박찬대 의원은 ”EBS는 송신 관련 모든 업무는 KBS 업무라고 하고, KBS는 EBS가 예산과 관련해 노력을 기울일 경우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많은 돈 들여 제작된 제작물이 두 방송사의 알력에 의해 송출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방통위의 중재를 요청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중재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견해차로 해결 안되고 있다”라면서도 “앞으로도 양쪽 의견 적극적으로 듣고 문제 해결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