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한상혁 위원장, 사퇴압박에 “헌법정신 지켜 임기 채우겠다”

권하영 2022.10.06 14:47:33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여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넘어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뜻인가”라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됐고 여당으로부터도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며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음에도 불구,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다고 물러났다”며 한 위원장에 사퇴를 요구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지만 여당은 윤 정부와 국정철학이 맞지 않은 인사가 자리를 지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얼마 전 감사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을 파악하고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 같은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물러나게 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 생각한다”면서 “감사원이 망나니 칼춤 추듯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청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거들었다. 정 위원장은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불법 저질렀다거나 예산 낭비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퇴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특별히 없어보인다”며 “가급적 정책 질의를 해주길 위원장으로서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