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한상혁, “엄격히 심사”

백지영 2022.10.06 14:43:50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이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 받았는데 점수를 조작한 것 아니냐. 위원장은 알고 있었냐”고 묻자 “조작이라고 하셨는데 심사위원 재량 하에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며, 엄격하게 심사 진행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초 감사원은 TV조선·채널A 점수 조작 정황이 있다며 당시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13명에 조사했고, 이어 지난 23일엔 검찰이 방통위와 심사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표를 제출 후에 방통위 직원들의 주도로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TV조선은 당시 총점이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해당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권 의원은 “종편 재심사는 총점제인데, 방통위가 점수를 높게 줬으니 위원들은 점수를 낮게 주라고 한 것은 선거로 치면 부정선거 아닌가”라며 “보수 언론에 대해 가혹한 잣대를 댄 것은 있을 수 없고 심사 기준도 모호하다. 방통위가 종편의 목줄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점수조작도 문제지만 종편 재허가 재승인 650점 이상 4년, 미만은 조건부 재허가 재승인 시 3년을 부여하는데 653점을 받은 TV 조선은 이 규정에 따라 4년을 부여해야 하는데 3년 밖에 안준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와 승인 기간 결정은 방통위 사무처가 아닌 방통위 의결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편 재승인 심사 둘러싼 감사원의 집중 감사가 적법 공정 합리적인지 정당한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가 아닌지, 감사원 보복이 자행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 대표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