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윤상현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당히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박세아 2022.10.06 11:32:29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윤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기존 자본시장과 다르게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증권결정 등 기능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질의시간에 올해 테라-루나 사태 관련 코인의 기술적 문제와 부실가능성을 보지 않고 이익을 내기에만 급급했던 가상자산거래소와, 안전장치 없는 코인 투기판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 기관 등 책임이 막중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식없이 무작정 지지해준 정치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정부, 그런 상황에서 이익 내기에 집중했던 거래소 등이 테라 사태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책임소재를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