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또’ 국감 부를까?…택시대란 현안도 ‘눈길’

오병훈 2022.09.26 13:46:28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 최종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국감에선 심야 택시대란, 호출료 등 주요 현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국토위 국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류 대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매각 내홍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류 대표는 새로운 성장방안을 가져올 테니,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검토를 유보해달라고 카카오 측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모회사 카카오가 MBK파트너스에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발한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은 과반 노조를 달성했으며, 대대적인 시위를 이어갔다. 정계에서도 관심을 내비쳤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시위에 참여해 매각 철회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거센 반발에 매각계획은 철회됐지만, 책임 및 상생 경영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대리운전 업계와 갈등 불씨도 남아있다. 지난 3월 카카오모빌리티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노조)와 단체 교섭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호출 중개 수수료 인하, 대리운전 요금체계 개편, 배차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국감을 앞두고 서둘러 구체적인 상생안 마련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종사자와 상생안 일환으로 1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했다. 이번 상생기금은 질병이나 사고를 겪은 택시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지원에 활용된다.

다만, 국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생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상생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와 제대로 된 소통을 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택시기사와 소통 없이 준비된 상생안이라면, 실질적인 상생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동종 기업 티맵모빌리티 경우 대리운전 전화호출(유선콜) 사업자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최근 대리운전 유선콜 배차 플랫폼 ‘로지’ 운영사 로지소프트를 인수했다. 로지소프트 대리운전 유선콜 시장 점유율은 70~80%에 달한다. 티맵모빌리티는 로지소프트를 인수하면서, 전화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점유율 20%)를 넘어 업계 1위 자리에 앉은 셈이다.

이를 두고 대리운전 유선콜 사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티맵모빌리티의 로지소프트 인수를 두고 “명백한 시장확장 행위이며, 대리운전 유선콜 시장 골목상권 침해”라며 비판했다.

이에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로지소프트는 대리운전업이 아닌 인터넷전자상거래업이 주업인 회사로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계가 없다”며 “티맵모빌리티는 로지소프트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 기반 대리운전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사업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위도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를 국감 증인명단에 포함시키지는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심야 택시대란 문제도 주목받는 현안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업계를 떠난 택시기사들이 엔데믹(풍토병화)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택시기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면서 시민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기사 수급 확대를 위해 ‘탄력요금제’, ‘호출료 인상’ 등 카드를 꺼내 들었다. 탄력요금제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요금을 유연하게 높일 수 있도록 해 택시 영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호출료 인상은 현행 호출료 상한선을 3000원에서 4000~5000원 수준까지 올려 택시기사들 수입을 실질적으로 올리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국정감사 직전에 해당 내용을 담은 심야택시대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또한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나섰다. 최근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 시간과 할증률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위에서도 서울 택시와 관련된 현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다른 국토위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세부 논의 사안은 없지만, 여러 주제 중 서울 택시 관련한 내용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