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음원업계 “구글 인앱결제 부담…상생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이나연 2022.08.11 15:11:01

-음콘협, 11일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공개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 정책을 시행한 이후 국내 음원 플랫폼들이 수수료 부담으로 줄줄이 가격 인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음원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정산 구조 개선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가격 인상은 해외 음원 플랫폼 사업자와는 다른 정산 구조에 기인한다”며 인앱결제 수수료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지영 그룹장에 따르면 ‘총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국내 플랫폼 경우, 권리자에게 저작권료를 정산할 때 별도 공제 항목 없이 항상 정상적인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만약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에 대한 할인비용뿐만 아니라 플랫폼 결제 수수료(인앱결제 수수료)는 전부 사업자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반면, 해외 플랫폼은 정산 기준이 ‘순 매출액’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 관련 비용이나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이 공제된다. 프로모션 할인 판매도 할인 비용을 반영해 정산한다. 특히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마켓 판매를 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다. 현재 정산 구조상, 인앱결제 수수료 반영 때 큰 폭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므로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신 그룹장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국내 사업자는 생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공식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7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합의안을 논의했다”면서 “한 개 단체의 비동의로 만장일치 합의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도출한 합의안인만큼 현안 해결을 위해 문체부의 적극적 중재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음악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업계 입장을 피력했다.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 협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현 팀장은 “구글 인앱 정책이 이미 지난 6월에 시행된 상황에서 플랫폼사들은 매출액에서 인앱수수료 제외 정책을 반영해 소극적인 가격인상을 진행했다”면서도 “개정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추가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사업자는 국내사업자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아닌 별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 단체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협의를 요청하는 취지에 공감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권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량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요율 조정 등은 예민한 사항인 만큼, 세부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범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산업 내 시장참여자 간 합의는 단기적인 대응방안일 뿐 앱마켓 정책의 가변성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한석현 실장은 “규제가 거대독점사업자 편법행위를 따라잡지 못하고 꽁무니만 쫓는 동안 소비자 피해는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편법이 용인되지 않도록 사회적 제어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자 및 권리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문체부의 적극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일단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통 창은 계속 열어놓을 것이나 원만한 협의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