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구글과 삼자대면…“원만한 해결에 노력”

최민지 2022.07.07 22:54:05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카카오, 구글이 삼자대면했다. 구글이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면서 인앱결제(앱 내 결제) 이슈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방통위는 7일 오후 구글코리아와 인앱결제 담당 카카오 임원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거절한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 관련 카카오와 구글 입장을 청취했다”며 “양사는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결제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 심사를 거절했다. 카카오는 지난 5월말 업데이트를 통해 웹결제 링크를 추가하고,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나 클라우드 서비스(톡서랍) 등을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앱 내에서 안내했다.

구글은 6월1일부터 웹결제 아웃링크를 적용한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앱 업데이트 금지뿐 아니라 앱마켓 퇴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앱 내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인앱결제뿐 아니라 외부결제를 허용했으니, 국내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이 외부결제는 최대 26%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다만 웹결제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화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우려대로 카카오톡 앱은 업데이트 금지 사태를 맞았다. 구글‧애플 등 앱마켓사 대상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방통위 입장에서는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다. 구글과 카카오 사이에서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방통위의 적극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