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사 100% 재국유화 추진하는 프랑스… 무슨 이유?

신제인 2022.07.07 18:06:29

- 정부 보유지분 84%→100% 확대
- 과반 찬성 필요... 통과 가능성 희박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프랑스가 전력공사(EDF) 국유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휘청이는 에너지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하원 연설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DF를 국유화하면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EDF 국유화를 위한 자세한 방법이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프랑스 여당은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246석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과반인 289석을 채우지 못했다. 즉, 법안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 측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 국유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EDF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다. 

한편 현재 우리 나라의 전력거래시장은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앞서 새 정부 출범전인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해 민영화 추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돼 한 때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정치권에서도 민영화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공공 요금 안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커지고 있다관련하여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