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방송 규제 대폭 완화해야…해외OTT는 VOD만”

권하영 2022.07.07 15:52:21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실시간방송은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OTT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되, 해외 OTT는 국내 실시간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VOD로만 제공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7일 서울 미디어교육원에서 열린 ‘한국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실시간 방송 생태계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실시간 방송 생태계 가치 제고를 위한 방송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한 주 교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유형 미디어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 실시간방송 생태계의 비대칭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실시간방송 생태계를 구성하는 지상파와 방송채널제공사업자(PP)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 콘텐츠 이용 증가로 시청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이로 인해 광고수입이 줄어 프로그램 제작 투자 한계에 직면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는 게 주 교수의 진단이다. 유료방송 플랫폼 역시 OTT로 인해 대체되며 가입자 감소와 수익 악화를 겪으며 새로운 투자가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주 교수는 그 원인을 ▲OTT와 실시간방송의 비대칭규제 ▲OTT와 실시간방송의 비용 및 투자 효율성의 차이에서 찾는다. 국내 실시간방송은 방송법과 IPTV법에 의해 편성·제작·내용·기술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지만, OTT는 똑같이 실시간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있음에도 규제를 받지 않아 수월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 실시간방송은 망 구축과 콘텐츠 제작 비용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OTT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 교수는 실시간방송의 경우 보호·육성 정책을 통해 독자적 생태계로 발전시키고, OTT와 같은 신유형 미디어는 실시간방송의 기반과 자원을 활용하는 생태계로 편입시켜 상호 시너지를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실시간방송은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OTT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해외 OTT는 그러나 국내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VOD로만 제공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OTT도 똑같이 실시간방송을 제공하면, 지상파와 PP가 엄청난 규제 속에 제공하는 것을 이들은 이익만 취하는 것”이라는 게 주 교수의 문제의식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실시간방송에 대한 규제완화, 이를 통해 신유형 미디어와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실시간방송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세제 지원 등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시간방송의 위기는 레거시 미디어에 존재해온 방만과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료방송시장의 저가 수신료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유료방송 채널은 그동안 유료방송의 네트워크 중심 결합서비스로 딸려 나오는 채널로서 기능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했던 실시간채널의 콘텐츠 가격은 염가로 후려치며 끼워파는 형태로 결합시장이 발전했는데, 이젠 실시간채널이 어떤 경제적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OTT와 실시간방송이 상호배척의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위원은 “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제작과 유통이 잘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OTT의 주된 콘텐츠 공급원은 아직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고 그것은 실시간채널에서 비롯된 구조”라며 “실시간방송 영역에서 토종 OTT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