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료방송… "규제 누적이 경쟁력 차이로"

강소현 2022.06.16 18:37:51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의 누적이 결국에는 경쟁력의 격차로 나타났고, 지금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

김용희 오픈루트 위원은 16일 오후 한국방송회관에서 ‘시장 자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 규제개선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유료방송 규제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것은 시장에서도 감내할 수 없을 만큼의 환경변화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1995년 도의 규제 형태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위기에 놓인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채정화 서강대학교 정보통신기술(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유료방송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자율성 제고 ▲차별성 강화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변화한 미디어 시장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료방송 재허가 제도와 지역채널 편성 규제 등은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전문위원은 “방송 재허가 및 평가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며 자율보고 방식과 함께 투트랙으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컨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라 한다면 종합보고서 형태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이다. 또 종합보고서를 거부하는 사업자들에 한해선 기존의 규제체계를 받아들이도록 하면 기업 스스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김태오 교수는 재허가 과정에서의 부관조건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엄청난 부관조건이 붙었고, 현재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 구조”라고 우려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규정하는 부관조건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규제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다며 분산된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청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창희 연구위원은 “앞서 유료방송은 OTT와 비교해 요금을 올리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품 구성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유료방송에 대한 이용자의 효용을 높이려면 다양한 상품들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방송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무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케이블TV가 건전한 방식으로 지역상권과 지역민들에게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어렵다는 것도 이용자 니즈를 충족하지 못해 이야기가 나온다 생각한다”며 “수백개의 채널이 있음에도 볼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데 현재는 선택의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요금체계도 가격대별로 채널구성이 이뤄져 있는데 연령대별 채널 수요를 파악하는 등 선택 상품의 폭이 좀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