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수장들, 긴급 당정간담회 총집합…루나 사태 책임 논의

박세아 2022.05.20 11:05:48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여당과 정부가 긴급 당정간담회를 통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를 소집한다.루나 사태 파장이 가상자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나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자금세탁방지 관련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별개로, 가상자산산업을 포괄하는 업권법 제정의 신호탄을 쏘는 자리가 될 지 여부에 대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여는 당정간담회에 국내 5대 거래소 및 중소규모 거래소 대표까지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시장 투자자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5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다. 이 밖에 지닥 등 중소 거래소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일부 거래소는 아직 참석 미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성일종과 정무위원장 윤재옥, 정무위 김희곤 간사,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윤창현 등이, 정부 측에서는 신임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김정각 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모두 참석한다.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이 산업에서 당장 루나 사태 관련 책임을 물을 소재가 거래소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모여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이번 루나 사태 관련 어떻게 거래소들이 대응했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이 없다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늦출 수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루나 사태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상장폐지 결정 등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그동안 부실한 코인 상장 심사, 기습 상장폐지 등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소들은 꾸준히 투자자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하고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당장 향후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상장 심사 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외에 구체적 방안이 명확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루나 사태로 투자자들 상심이 큰 만큼,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보호책은 거래소 기본 정책으로 그동안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구축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상장 및 상폐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투자자의 알권리를 위해 가상자산 명세서를 제공, 더 넓게 본다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하다. 이번 자리에 대표가 참석할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참석한다면 이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은 이번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을,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진행한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보고한다.

기본법에는 엄격한 코인 발행·공시 규제와 불공정거래 처벌,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루나 사태로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 규제도 글로벌 논의 방향에 맞춰 도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