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부 장관 취임…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흐를까?

왕진화 2022.05.17 11:23:02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해 첫 출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게임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게임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 부처로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에 비춰보면,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대표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는 유력해 보인다. 윤 대통령 게임 공약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전면 공개’ 내용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문화 정책 설계는 거기에 속한 이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낮은 자세의 소통과 공감에서 나오는 정책이어야만 살아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보균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 게임 인재 양성, 혁신적 게임 개발 여건 조성 등 산업 혁신 지원과 함께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중소게임사와 인디게임사도 키운다. 향후 게임 기획단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콘솔게임 등 취약게임장르 지원 비중을 확대하며, 수출 다변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돈 버는 게임(P2E, Play-to-Earn) 국내 허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P2E 게임에 대해 신중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사행성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P2E 신중론과 궤를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P2E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일부 게임 이용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P2E 게임 국내 허용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용자가 가진 게임 아이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P2E 게임에는 지식재산(IP)을 이용자가 직접 키우고 관련 아이템을 벌고 만들며 생태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게임 주인이 곧 이용자인 셈이다. 다만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국내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게임을 즐길 수 없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게임 산업 활로를 모색하는 데 방해되는 규제는 개선돼야 하지만, 게임이 현물 투자나 교환 및 지불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뒤 산업을 진흥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외에도 박 장관은 국내 게임업계 주요 관심사인 중국 외자 판호(게임 유통 허가증) 발급과 관련 문체부와 외교부 등이 공조해 중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역사 왜곡과 억지 주장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e스포츠 지역연고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e스포츠가 청년들과 미래세대 일상 스포츠로 발전하고, 신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발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