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 망이용료 지불해야…새로운 수익모델 필요"

강소현 2022.05.13 15:19:11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인터넷 수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는 12일(현지시간) 포브스에 게재한 '광대역통신망의 공정한 비용회복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의 확대(The Growing Global Movement For Fair Cost Recovery On Broadband Networks)’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레이튼 박사는 이날 게재문에서 구글·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애플·넷플릭스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수익모델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메일이 킬러콘텐츠였던 과거의 인터넷 수익모델은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레이튼 박사는 “과거 이메일 수준에서는 ‘상호무정산’(교환되는 트래픽 양이 대등한 경우, 또 이로인해 발생한 경제적 효익이 비슷한 경우 요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하는 요금 체계)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늘날 소수의 플레이어들이 인터넷 트래픽과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방안과, 빅테크기업으로부터 보편기금을 받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은 2020년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사업자(ISP) 모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가 있고 망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3년도 안 돼 24배에 달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의 7.1%를 차지하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제안으로 빅테크기업을 상대로 보편서비스기금(USF)을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의 '인터넷에 대한 공정(FAIR) 기여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디지털 불평등을 해결하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또 디지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정부 해결책이나 모든 온라인 행위자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지만, 수익모델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레이튼 박사는 50개 국가에서의 인터넷 규제에 대해 연구하며 각국 정부에 통신망 사업과 관련한 정책 조언을 해왔다. 국내에선 포브스에 게재한 기고문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달 '2300만 한국인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왜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을 조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