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IT]① K-반도체 육성 가속화…50조원 이상 투자

김도현 2022.03.10 14:30:12

- 평택·이천·용인·안성·광주 등 반도체 거점 조성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반도체 육성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업계에서는 기대가 크다. 다만 현 정부에서도 큰 그림은 그렸으나 세부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보인 만큼 세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업계 “속도가 생명”

윤 당선인은 핵심 전략으로 ‘반도체 미래 도시’를 내세웠다. 각 지역에 반도체 거점을 세워 산업 발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중이다. 중심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 잡은 경기 평택과 이천이다.

평택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을 짓는 등 반도체 메카로 부상하는 도시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3번째 공장은 연내 가동되며 4번째 공장의 기초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천은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곳으로 작년 양산에 돌입한 M16 팹 등이 들어섰다. 추가 시설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관건은 경기 용인과 안성이다. 용인에서는 120조원 이상을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토지 보상 등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새 정부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안성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위치한 지역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당선되면 안성을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업과 주민들이 반색한 공약이다.

반도체 공급난을 촉발한 차량용 반도체 이슈 해결을 위한 대안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은 광주광역시에 자동차 전력반도체 클러스터를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현 정부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시너지가 예상된다. 부산광역시 등 완성차업체가 들어선 지역도 신규 거점으로 꼽힌다. 부산의 경우 삼성전기 리노공업 등 사업장도 있다.

업계에서는 속도감 있는 클러스터 구축을 주문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여러 지역에 투자를 단행하는 건 좋은데 국내는 해외 대비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며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공장 건립 결정은 3년 내외 소요된 반면 평택 단지는 2배 이상 걸렸다. 절차 간소화,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 등을 통해 일정을 단축해야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세계 대전 발발…인재 양성 시급

거점 마련과 더불어 강조되는 부분 반도체 인력 확보다. 202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국 반도체 생태계 확장’ 트렌드가 퍼지면서 전문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앞서 윤 당선인은 차세대 반도체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컴퓨터공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기준 정원과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비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반도체 교육센터도 확충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지원, 세액 공제 확대,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확보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공장 유치전에 나서는 데 반해 국내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당근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동 반도체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우선 50조원을 출자하고 민간 기업의 독려를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그는 “국제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면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금 외에도 다양한 재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그동안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인재 육성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새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챙기는 시스템이 만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