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앱 ‘강남언니’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의료법 위반으로 1심 집유

왕진화 2022.01.27 19:49:09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미용 의료 정보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를 운영 중인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강남언니 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시술 상품 쿠폰 등을 판매하는 식으로 병원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대가성 수수료를 취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강남언니는 “서비스 초기에 합법성을 자세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해당 수익 형태는 2018년 11월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대표 측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현재는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서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며 “의료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