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요청 40㎒ 폭 주파수 사용 가능하지만…”

세종=백지영 2022.01.27 15:27:58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사들이 요청한 5G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 “2월 중 CEO들과 만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앞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와 SK텔레콤의 40㎒ 폭 주파수 할당이 병합 진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파정책국 관계자는 “SKT텔레콤이 요청한 40㎒ 폭이 포함된 3.7~4.0㎓ 대역(300㎒) 폭에 대해선 이미 주파수 클리어링(간섭 제거)이 완료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을 위해선 연구반 구성부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개토론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조속히 수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사실상 앞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할당건과는 선을 그은 셈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7월 20㎒ 폭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한 이후 6~7개월 간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온 만큼, SK텔레콤의 추가 할당과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며 당초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돼 있는 3.7~4.0㎓ 대역을 클린존(위성수신 보호지역)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용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클리어링)은 해소됐으나 클린존의 테스트와 운용조건 등 작업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정해져야 하는 게임이고, 전체적인 일정에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미국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해당 대역과 인접한 4.2~4.4㎓ 대역이 항공 운항에 필요한 전파고도계와 일부 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테스트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대로 주파수 할당을 위해선 연구반 구성부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최소 반년 이상 절차가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지 이제 이틀 밖에 안됐다”며 “주파수를 할당 요청이 들어오면 전파법령 상 주파수 활용 효율성과 공정성, 국민편익을 법령과 정책을 검토해 연구반 운영과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2월 중 진행하려고 했던 20㎒ 폭 경매는 사실상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를 위해선 최소 한 달 전까지 경매 방안 확정 계획을 공고해야 하지만 임 장관이 2월에 통신3사 CEO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이후로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 장관은 “LG유플러스의 20㎒ 폭 추가할당은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 통신3사 CEO 만나 정책 협조나 이해관계자 노력 설득 노력을 기울여 공통적인 의견수렴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