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5G 주파수, 경매까지 빠듯한 2월…정부, 일정 연기 ‘고심’

권하영 2022.01.23 14:20:03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둘러싼 통신3사 갈등이 격화하면서,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빠졌다.

당초 약속한 추가할당 경매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3사간 의견 대립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제사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애당초 성급하게 경매 일정을 짰다는 비판도 새어나온다.

2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에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안을 확정 짓고 경매 공고를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까지 통신3사로부터 추가할당 신청 접수를 받고 경매까지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번 추가할당이 통신3사 가운데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도 이전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될지 미정”이라면서 “현재로선 일정 역시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 주최로 열린 5G 주파수 추가할당 관련 간담회에서도 “추가 할당조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문제의 5G 주파수는 3.4~3.42㎓ 대역 20㎒ 폭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이 대역폭을 경매로 추가할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접대역을 가진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활용하기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SK텔레콤과 KT의 반발이 거세졌다. 특정 사업자만 수요가 있는 할당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형평성을 위해 주파수의 활용 기간 또는 지역에 제한을 두는 추가 할당조건이 부여돼야 한다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사업자들의 의견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남은 기한은 빠듯하다.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신청 접수 기한은 최소 한달 두어야 하는데, 당초 정부 방침대로 2월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려면 다음주 중에는 서둘러 할당 계획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이미 늦은 일정이다.

과거 경매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촉박하다. 실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주파수 경매가 진행된 네 번의 기간을 살펴보면 정부가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이후 경매가 시작되기까지 최소 42일에서 최대 50일, 평균 44.7일의 시간이 걸렸다. 경매가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산하면 총 두달여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경매를 유독 급박하게 진행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번 경매도 정부 말대로 다음 달까지 경매를 시작하려면 할당 공고가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 만한 시간이 될지” 우려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지적한 바를 포함해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