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반한 K웹툰, ‘선정성‧차별’ 각종 민원엔 솜방망이 조치?

최민지 2022.01.21 11:02:12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흥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K-웹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원 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 사진)이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는 513건으로 전년인 202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는 ▲2017년 69건 ▲2018년 143건 ▲2019년 66건 ▲2020년 149건 ▲2021년 513건이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이 55%가량 차지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민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민원 유형은 ▲선정성 523건 ▲차별‧비하 315건 ▲폭력·잔혹·혐오 102건 등이다. 이 기간 자율규제 조치현황을 보면 ▲해당없음 263건(28%), ▲성인인증 권고 91건(10%) ▲내용수정 66건(7%) ▲연령등급조정 52건(6%) ▲서비스 종료 19건(2%)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6건(1%) ▲기타 443건(47%) 순이다.

조치 사항 중 ‘기타’는 2020년부터 활용되며 권고 또는 민원사항에 대해 파악이 어려울 경우 처리했던 방법이다. 지난해에는 76%가량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세계적으로 K-웹툰이 주목받고 있으나 민원이 대폭 증가하며 웹툰을 구독하는 독자에게 유해 정보를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작년에는 모든 유형의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차별‧비하에 대한 민원이 6배 이상 증가했지만, 방심위에 웹툰담당 인력은 0.5명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은 “방심위가 웹툰에 대한 민원을 한국만화가협회에 이첩을 통한 자율규제를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협회는 2020년부터 권고 또는 민원에 대해 파악하지 못할 경우 기타로 처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관리하고 있다”며 “방심위에 전문 심의 인력을 확보해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검증과 구체적인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웹툰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만화가협회의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 민원을 이첩하여 자율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