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2차전-②] 학계·소비자단체, “공정경쟁 통한 소비자 편익 극대화 필요”

백지영 2022.01.20 10:33:08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려면 공정성을 담보로 한 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주최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5G 주파수 20㎒ 폭을 추가할당과 관련, 이같이 입을 모았다.  

최근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해 통신3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할당 조건을 부과해 사업자 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만 여전히 5G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만큼, 이번 추가할당을 통해 실절적인 서비스 개선 및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때 관련 논의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했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며 “공정성 측면에선 적어도 정부 정책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가 일어나도록 하면 안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도 “해당 주파수를 획득 시 LG유플러스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운영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타사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책 형평성 측면에선 유불리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적절한 할당 조건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사업자가 동등한 참여 조건을 갖는게 중요하다”며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을 경우) 지방 5G 공동망 구축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후 수도권으로 확대한다든지 등의 여러 조건을 만들면 나머지 사업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공재인 주파수의 신속한 할당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술적인 관점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파수는 공공재인만큼 국민을 소비자의 편익과 가치증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 폭 주파수가 기술적으로 사능할 수 잇게 된 상황에서 이를 할당해 요금 상향 없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오래 끌지 않고 빨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해 새로운 경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LTE 때와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사업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별도의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다른 분들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 조건 역시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사업자 간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속도도 중요하고 커버리지도 중요하다”며 “벌써 5G 서비스 시행 4년차인데 이번 추가 할당으로 통신 품질 현격히 개선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할당의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지역 간 불균형 해소토록 공동망 우선 투자하도록 하는 부가 조건은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다”며 “신규 할당 조건에 5G 특성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조건을 제시해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