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논쟁]④ ‘편익’이냐 ‘공정’이냐...정부·통신3사 결론은?

권하영 2022.01.07 10:14: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하고 2월 중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역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된 바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경매라고 반발한다. 해당 대역이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경쟁수요 없는 경매라는 주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와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한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이번 논란이 벌어진 배경과 정부 및 각 통신사의 입장, 향후 전망 등을 4회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이번 할당은 경매를 거치게 되지만, 인접 대역을 가진 LG유플러스가 유리한 입장이다보니 경쟁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추가 할당이 특정 통신사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와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편익이 우선”이라며 추가 할당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주파수는 통신 품질과 직결되어서다.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게 되면 할당받은 사업자는 그만큼 5G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자연스레 다른 사업자들도 이를 따라가기 위해 경쟁 요인이 일어난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5G 주파수는 3.4~3.42㎓ 대역 20㎒ 폭이다. 2018년 5G 주파수 본 경매 때는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하지만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면서 지난해 LG유플러스는 이 20㎒ 폭에 대해 추가할당을 요청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매를 진행키로 했다.

SK텔레콤과 KT는 뒤늦게 추가 할당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문제를 삼고 있다. 이번에 할당될 대역은 LG유플러스가 현재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 인접해 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대역과 대역간 거리가 멀어 투자와 운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결국 LG유플러스 요청에 의해, LG유플러스가 할당받기에 유리한 경매를 한다는 것은 다른 통신사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지난 4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주파수 공급 방식이나 대가 수준과 상관 없이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들 통신사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가 할당 결정에 앞서 15차례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숙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생각은 다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 과정에서 정부에 우리 의견을 전달했지만 막상 할당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용자 편익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공정 논란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경매에서 최저경쟁가(1355억원+α)와 5G 무선국 투자 조건을 두긴 했지만, 수요가 없는 SK텔레콤과 KT가 경매 자체에 불참할 경우 LG유플러스는 ‘무혈입성’으로 추가 주파수를 얻게 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시작한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면서도 경쟁 수요가 없다는 통신사들의 지적에는 반박했다. 그는 “SK텔레콤이나 KT도 주파수 집성기술(CA)을 통해 핫스팟 위주로 충분히 20㎒ 폭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할당을 대가 할당이 아닌 경매로 진행하는 이유”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가 할당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방식을 오름 입찰(최대 50라운드 진행)과 밀봉 입찰을 혼합한 경매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중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이어 할당 계획 공고를 거친 뒤 올 2월에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할당 경매의 변수는 결국 복수의 통신사가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KT의 경우 지난 토론회에서 “우리도 경쟁 대응 차원에서 할당 참여 여부를 고민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할당 참여 자체가 불가하다고 정부에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참에 기운 분위기다. SK텔레콤은 참여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 불참하고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로 가게 되면 정부 입장도 난감해진다. 단독 입찰이 되면 경쟁사들의 주장대로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란 문제제기가 현실화 되는 것이다. 최저경쟁가와 5G 무선국 투자 조건에도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거저’ 얻었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

경쟁사들이 경매에 참여하더라도 문제다. 5G 품질을 위해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뛰어들 수도 있지만, 경매 가격을 올려 경쟁사를 견제하는 국면이 될 수도 있다. SK텔레콤 측은 “우리가 사용해야 해서가 아니라 LG유플러스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일 텐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솔직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 전략을 파악하는 한편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최저경쟁가격에 플러스알파(+α)로 붙은 ‘가치상승요인’이 관건이다. 현 시점에서 주파수 가치가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할당 대가가 결정된다. 과도한 할당 대가는 LG유플러스도 부담이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치상승요인을 산정할 방침이다. 단독 입찰이 되더라도 최종 할당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5G 주파수는 상용화 초기에 비해 현재 경제적 가치가 훨씬 커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 5G 가입자 수와 매출 등 시장규모가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