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금융IT혁신] 금감원, “경제 촉진과 효율성 제고 목표아래 디지털감독 나설 것”

이상일 2021.12.06 15:37:27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감독원이 2022년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 가상자산업계의 제도권 진입, 클라우드 활용 확산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감독 상황 변화에 대해 ‘금융 혁신을 통해 경제 촉진과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데일리> 주최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웨비나 플랫폼 ‘DD튜브’를 통해 개최되는 [2022년 전망, 금융IT Innovation 버추얼 컨퍼런스]에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 감독국 김부곤 부국장은 2022년 금융IT 감독방향과 디지털 금융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특수성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도 금융 거래가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 그리고 고객 간의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고 또 제3자와의 제휴 등으로 금융 공급 형태가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금융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팬대믹의 영향으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2015년 4300개에 달하던 시중은행 점포는 2020년 3500개로 약 800개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결합, 메타버스 확대 등 디지털 점포 확대로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생활 속에서도 금융점포 칸막이가 점점 사라져 편의점과의 제휴된 점포를 볼 수 있기도 하다. 

증권사의 계좌 개설 형태를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 이례적으로 증시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전통적 대면 증권 계좌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대면 계좌 개설은 2021년 상반기 약 2만 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비대면 계좌 개설 비중이 약 88%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와 제3자 간 제휴 또는 업무 위탁이 증가하면서 제3자 리스크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위험도 부각되고 있다. 

김부곤 부국장은 “전금법 개정안 통과 시 주요 IT 제공자에 대한 감독 체계 구축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른 따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업무 변화에 따른 추가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망분리 완화로 금융권 재택근무를 위한 업무의 편리성과 접근성은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 부국장은 “시장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개선 가능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접근 통제성 확보 그다음에 직원 고객에 대한 보안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이슈도 금감원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지난 9월 24일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 처리되고 있는 중이다. 

김 부국장은 “가산자산 거래 규모가 코스피 거래 규모를 초월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한 MZ세대가 약 60%를 차지하는 등 투자의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하며 “최근에는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 그리고 디파이에 대한 거래량 증가와 관심도 커지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차원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상품에 대한 인정 여부 보다는 이미 형성된 시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지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진입과 기존 금융권의 갈등 상황에 대해 김 부국장은 “빅테크가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대형 금융회사라고 해도 월간 순 방문자(MAU, Monthly Active Users)가 1천만을 넘기가 어려운데 대형 금융 플랫폼사는 3천만 명, 4천만 명 이상의 MAU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빅테크가 개인 중심의 금융 플랫폼의 강점이 있다면 금융회사는 중소형 그리고 소금융의 강점이 있는 만큼 이러한 강점을 살리는 전략으로 시장 공략을 준비한다고 하면 빅테크에 밀리지 않고도 금융기관이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회사의 판매 채널에 대한 빅테크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리스크도 감독 당국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