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공공 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제도·조달방식 개선해야”

이종현 기자 2021.07.06 17:36:27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 활용이 민·관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유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을 논의했다.

6일 4차위는 윤성로 민간위원장(서울대 교수) 주재로 제24차 전체회의를 개최,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와 관련된 제도나 조달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과제가 담겼다.

민간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반대로, 공공에서도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제주도가 카드사의 카드매출 데이터를 구매·분석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주요 사례다.

4차위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 확인 가능한 민간데이터 구매 규모는 2019년 50억원, 2020년 100억원가량이다. 전문가들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숫자로 확인 가능한 수치와 현장에서 느끼는 수치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4차위는 “공공에서는 구매와 활용 경험이 부족해 데이터 상품 유형 구분이나 가격 책정 방식 등이 상이하고 공공에서 구매하는 민간데이터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이 민간데이터 구매와 활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2개 주요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이 앞장서서 민간데이터를 제값 주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된 논의·의결의 핵심 안은 ▲민간데이터 구매 제도 체계화 ▲조달방식 구체화 ▲민간데이터 구매 수요를 조사·발표하는 데이터 수요예보 실시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 지원 컨설팅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시장자율 기반의 가격책정이 존중되도록 민간 의견을 수렴한 데이터 대가산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시장 가격이 책정되기를 바라는 민간데이터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공분야 데이터 구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