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 만든다

이종현 기자 2021.02.23 12:45:11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해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을 갖고 입법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 AI가 이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 시스템의 골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관리 인력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업무 과다에 시름하고 있다. 이미 내년치까지 업무가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담당인력 증원 없이 의원 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 조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모든 과정을 AI가 대체할 수는 없다. 시스템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분석, 유사 사례 추천, 침해평가 심의·의결문 작성 등 침해평가 결과를 제시해 담당인력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 차단해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올해 내 개발해 내년부터 정부 입법안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시스템이 안정되면 의원발의안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확대할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