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고가요금제에 숨겨진 통신사 꼼수

채수웅 기자 2020.06.29 17:22:02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제 6개월만 쓰시면 싸게 해드려요"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고가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는 판매자들, 경험해보셨나요? 10만원 이상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쓰라거나 특정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고액 보조금을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모든 유인행위는 '개별계약'이라고 하는데, 모두 단통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이러한 개별계약을 종용하는 판매정책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가입자가 특정 요금제를 3개월 이내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A판매자에게 지급했던 장려금을 전액 환수시켜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선 수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고객에게 요금제 유지 조건을 강조해야겠죠?

이처럼 불법을 부추기는 꼼수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계속돼 온 것이지만 규제기관인 방통위도 뚜렷한 대책은 없어보입니다. 개별계약은 구두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채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별계약은 손쉽게 사기판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와 규제기관,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짜폰 원천봉쇄” 판매장려금 시스템 만들겠다는 통신사

차비까지 얹어주는 ‘공짜폰’ 사태를 막기 위해 통신업계가 ‘판매장려금’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5G 불법보조금 제재를 앞둔 통신3사는 최근 방통위에 시정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판매장려금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네요.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판매르 유도하기 위해 대리‧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유통망 수수료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일부 유통망에서는 이를 불법보조금으로 전환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업자가 특수 채널, 또는 특정 대리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주면서 불법보조금을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짜폰, 마이너스폰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죠.

이에 통신사는 시스템으로 판매장려금을 관리해 불법보조금을 근절시키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죠. 유통시장 투명화와 불법보조금 정부 조사‧분석 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지만, 단말 제조사에게는 웃지 못할 소식이네요. 코로나19로 단말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오히려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선 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등 유선 통신서비스 해지가 쉬워집니다. 정부가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처럼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동전화의 경우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어 신청과 해지를 동시에 할 수 있었지만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 설치 및 회수, 다수의 서비스 사업자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인데요. 제도개선으로 유선서비스의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5월 18일에 삭제요청한 방심위…구글 5‧18 왜곡 동영상 85건 삭제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의 규제기관의 요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구글인데요. 올해 5월 18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글 유튜브에 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정보 100건에 대해 구글에 직접 삭제를 요청했는데요. 구글이 85건의 동영상을 삭제조치 했다고 합니다. 이 시정요구는 사실 방심위가 지난해 구글측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구글이지만 이번에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위반으로 판단하고 삭제조치를 한 셈입니다. 삭제된 동영상은 주로 5.18 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측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고 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식의 내용들입니다. 이젠 구글도 명백한 불법, 가짜 정보로 판단하고 삭제조치를 한 만큼, 이같은 논란은 더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영상을 올리는 행위들도 사라졌으면 합니다.

쿠팡, ‘작업복 돌려쓰기’ 논란 정면 반박

쿠팡이 최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로도 작업복을 돌려썼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우선 작업복, 작업화 돌려쓰기가 집단감염의 원인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현장검체검수에서도 방한복과 방한화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쿠팡은 모든 신선물류센터의 상시직 직원들에게 전용 방한 장비를 개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용직 직원들에 대해선 전문업체를 통해 소독·세탁을 거친 장비를 재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데요. 이날 회사는 세척 및 소독을 한 방한복, 방한화에는 바코드를 부착해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며, 현재 모든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