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용 3GHz 대역 5G 이동통신으로 사용된다

채수웅 기자 2020.06.29 14:26:57

- 과기정통부,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대역별 시범평가 실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역별 시범평가가 실시된다. 위성용도로 사용되던 3GHz 대역이 정비를 통해 5G 이동통신 주파수로 활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를 토대로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대역정비 시기·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는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대역 정비 예보제는 지난해 연말 5G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할 당시 주파수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주파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한정돼 있다. 때문에 실제 이용현황과 실제수요를 파악해 주파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5G, 와이파이 등 국제적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3~10㎓)을 대상으로 시범평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3.7~4.0㎓/3.4~3.42㎓/6㎓대역은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또한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신규 서비스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포화되어 신규 주파수 공급/정비 가능성이 낮은 8㎓ 대역 등은 지속 이용하는 대역으로 평가됐다.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3.4~3.42㎓ 포함)/6㎓대역의 경우 위성용도에서 5G 이동통신용으로 대역이 정비된다. 위성-이동통신 간 공동사용을 위해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하고 신규 무선국 제한,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고시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6㎓대역(5925~7125㎒)은 방송, 통신중계 용도에서 차세대 와이파이나 NR-U(New Radio-Unlicensed, 비면허 5G)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면허 용도를 추가해 공동사용된다.

과기정통부는 대역정비 예보제를 통해 기존 이용자, 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주파수 분배표․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신청․주파수 변경을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제도 도입으로 객관․과학적인 주파수 평가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대역의 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때문에 수요자 친화적 행정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해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