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日 수출규제 영향받는 ICT, 유기적 범정부 대책 수립”

최민지 기자 2019.08.12 16:49:13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보통신분야는 일본이 한국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소재부품 산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현재 일어나는 아베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근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12일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ICT분야 영향 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민원기 제2차관 주재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유관기관 및 협‧단체와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민 차관은 “각 기관마다 이번 사태에 대비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범정부 대책을 수립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이 자리가 대한민국 ICT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으며, 이달 2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한국정부도 12일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개발(R&D)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중장기방안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7일 공표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ICT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민 차관은 “일본의 국제 통상질서를 벗어나는 행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외의존형 산업 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의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R&D 종합대책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통상질서를 깨는 일본의 행위에 대한 대응을 범정부 차원에서 하면서, 개별부처에서도 꼼꼼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전략물자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책을 설명하며 범정부적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협‧단체도 각 기관별 역할에 따라 이번 수출규제로 인한 ICT 분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기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또, 특정국가 의존도 해소 등 경제체질과 산업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 차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ICT 산업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유관기관들은 상시 소통‧협력해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ICT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차원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소재‧부품 산업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ICT 산하 기관장들과 논의하고자 한다”며 “산업계 의견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맨 위로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