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후보 5G 자신감 보였지만…4차 산업혁명 이끌 적임자 놓고 여야 공방

최민지 2019.03.27 15:20:49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5G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적임자 여부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7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 후보는 “LTE 때는 아니었지만, 5G로 가면서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28GHz 대역 관련 5G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점유율 1위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5G 단말도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이라며 “부가가치가 더 높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5G 시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등에 28GHz 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1위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20% 점유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2017년 기준 통신장비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3%로 조사된 바 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조 후보의 5G 네트워크 장비시장 자신감에 지적을 쏟아냈다. 5G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아닌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와 규제 타파라는 것이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5G 인프라가 세계 최초면 뭐하냐”라며 “드론 ,원격의료, 로봇 등 5G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사업을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트워크 상용화가 아니라 네트워크 관련 전후방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해야 한다”라며 “외국 플랫폼과 서비스가 한국에서 장사하는 기반이 되도록 하지 말고, 해외로 5G 모델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 후보는 4차 산업혁명으로 파생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6G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5G 최고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서비스와 게임 산업에서 경쟁력이 생기고, 규제 샌드박스를 잘 사용하면 교통‧의료 산업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신기술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부품‧단말‧시스템 업체 모두 윈윈하는 모델을 구축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 카이스트와 LG전자가 설립한 6G 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은 이력을 바탕으로 “5G 사용화 시점에서 6G 밑그림을 그리고 핵심기술을 연구한다”며 “가장 앞서 있는 그룹들이 6G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자녀 호화유학와 외유출장, 투기 의혹과 연구성과 등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가 예산은 물론 사기업과 지자체까지 피해를 줬다”며 “실험적인 교수로 적당할지 몰라도 국가정책을 다루는 장관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