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테이블 위로 올라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22일 재논의 착수

최민지 기자 2019.03.11 16:44:57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근 국회가 파행을 끝내고 정상화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도 미뤄놓은 현안 논의에 착수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2일 법안 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협의가 활발해지면서, 업계에서는 합산규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J헬로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반면, KT는 합산규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지난해 6월 일몰된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3분의 1이상 가입자를 점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가입자 점유율 상한선 때문에 KT의 M&A는 힘들어진다. KT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은 30.86%다. 딜라이브까지 합하게 되면 37%를 초과하게 된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달 14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이콧에 따라 25일로 일정을 변경했고, 국회 파행으로 또다시 취소된 바 있다.

한편,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KT 청문회 일정 및 증인‧참고인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KT 청문회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