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수료 제로 '서울페이' 연내 서비스 나서…형평성 등 논란은 여전

이상일 기자 2018.07.25 14:01:46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표방한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 ‘결제 수수료 0원’ 실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시하는 서울페이의 수수료율 제로는 사실상 금융사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 다른 페이 사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QR코드 방식 결제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된다. 둘째,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의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된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방식 자체는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와 동일하다는 평가다. 중국의 경우 QR코드 활용을 통해 골목상권에 까지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수수료 제로' 서비스는 민간결제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했다. 서울페이는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중복투자 없이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했다. 

서울시는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실행동력을 확보했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확대가 쉬워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동QR은 모든 결제플랫폼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허브시스템은 다수의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모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가맹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별로 각기 다른 QR을 비치해야 해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용편의가 낮은 실정이다.

허브시스템은 추가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형(Open API)으로 설계된다. 또 참여를 원하는 타 지자체의 가맹점 등록정보 DB도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중복투자 없이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선별, 결제현황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까지 전국 확대 목표=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에서 총 2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공공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단체의 추가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의 시장 선거 때부터 제시됐던 공약 중 하나인 '서울페이'의 대략적인 실체가 드러나며 시장의 목소리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결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민간 상거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원론적인 문제서부터 민간 결제 사업자의 선정 기준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