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꼬여가는 카풀 실타래…택시업계 “대통령이 나서라” 요구

이형두 기자 2019.01.11 10:09:46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카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져간다. 최근 한 달 사이 택시기사 2명이 분신 사망했다. 카풀과 택시업계의 요구사항과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카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 시, 4차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택시업계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시4단체로 구성된 카풀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분신 사망한 개인택시기사 엄 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기도 함께 전달했다. 택시 측은 “정부와 여당은 대자본 카카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도 택시업계와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일부 정치권도 택시업계를 거들고 나섰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카풀 시범운행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비스 중단 행정명령 발효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희망찬 신년 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 건실히 살아오시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사망했다"며 "이것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호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뜻하지 않은 희생이 두 번씩이나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택시 4개 단체와 카풀 사업자, 그리고 당정 간 대화기구가 만들어져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라도 최소한 있었다면 예기치 않은 희생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 대화에 참석을 거부하는 택시업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카카오카풀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카풀 시범서비스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다른 중소 카풀업체들은 ‘택시업계가 고인의 죽음을 노골적으로 이용한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한 카풀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카풀 업체들은 택시회사보다 더 영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카풀업계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한 쪽 편을 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카풀 문제를 언급했으나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 진출이나 신기술 제품화에 어려움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에서도 노력해왔지만 어느 한 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풀 문제로 이렇게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 해법으로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하겠다”며 “규제혁신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조금 과거 시대의 가치, 바뀌는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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