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102억원

채수웅 기자 2018.09.14 16:47:06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총 8만5886건이 신고·접수되고 이중 1만5392건이 실제로 명의도용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102억18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명의도용 인정건수의 경우 2015년 2269건에서 2016년 1946건, 2017년 1941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피해액은 2015년 14억7500만원, 2016년 16억800만원, 2017년 16억6000만원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3242건이 신고·접수됐고 이 중 695건이 명의도용이 인정됐다. 발생한 피해액은 7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명의도용에 따른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조정 신청건수는 대체로 감소했다. 또한 조정 결과 이용자책임(전액미구제)인 경우가 다수 였으며 특히, 양자책임(부분조정)인 경우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크다"며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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