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국정감사

윤상호 기자 2017.10.12 17:02:52

- 과방위, 불량 상임위 오점 벗을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정부조직개편으로 과기정통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명패를 바꿔 달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 명칭을 변경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과제 창조경제를 수행하던 사령탑이다. 그러나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 끝날 때까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 후 해체설이 돈 것도 그래서다. 과기정통부가 된 지금의 상황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창조경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었을 뿐 그림은 우리가 그려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모두 방송 전문가다. 통신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은 출범 전이나 후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4차 산업혁명이나 창조경제나 별다를 일이 없다.

미방위는 대표적 불량 상임위다. 20대 국회도 크게 바뀐 바 없다. 미방위는 작년 5월 출범 후 지난 2월까지 9개월 동안 법안 1건도 통과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통과시킨 안건 덕에 체면치레를 했다. 과방위로 이름을 바꾼 후엔 1건도 없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야당의 불만으로 공전이 지속됐다. 의원들은 시선 받기 좋은 가계통신비 인하만 매달려있다. 과방위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간사다.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9명 ▲국민의당 4명 ▲정의당 1명 ▲새민중정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총 24명의 의원이 담당이다.

국감에서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창조경제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나 4차 산업혁명에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비판이나 그게 그거다. 단말기유통법을 둘러싼 논란도 그대로다. 공수만 뒤집혔을 분이다. 이미 10년을 잃었다. 또 5년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정보통신기술(ICT)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야다. 정쟁과 인기영합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이제 첫 날이다. 첫 날이라 그랬으려니 한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보고 싶다. 국감은 아직 많이 남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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